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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 논한다

최미라 기자2019.06.14 16:12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약평론가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임기영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가 각각 의사면허관리제도와 관련된 주제들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한국의약평론가회 이무상 부회장을 좌장으로 해 ▲이명진 한국의약평론가회 총무이사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일부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행위들로 대한민국 의료 전체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로 인해 의사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 여론은 물론 의료현장의 상황, 직업적 특수성, 분야 전문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의사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의사면허 관리의 바람직한 개선과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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