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2-3인실 건보적용ㆍ인보사 소송 돌입
![]() |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병원급 2ㆍ3인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ㆍ한방병원 2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합니다.
정부는 2ㆍ3인실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ㆍ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병원 2ㆍ3인실 입원도 건강보험 적용 2ㆍ3인실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ㆍ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 |
손해보험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ㆍ형사소송에 돌입합니다.
|
손해보험사들, 인보사 민ㆍ형사소송 돌입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
오는 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급여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ㆍ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
7월부터 응급실ㆍ중환자실 대폭 급여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ㆍ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각 의료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결과가 주목됩니다.
|
의사-간호사 업무범위 논의 돌입 이번 협의체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각 의료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정부와 각 직역 단체가 참여해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상호 협의 및 대안을 마련하기... |
지난해 12월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앙ㆍ권역ㆍ지역센터로 구분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돼 최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재정부담 발생 우려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심뇌혈관질환센터 정비, 재정 장벽 넘을까 앞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