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최낙훈 전 회장, 1,800만원 횡령 유죄
재임시절 의사회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의사회장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5일 서관 513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낙훈 전 관악구의사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낙훈 전 회장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기금 전용과 유령직원 급여 문제로 의사회로부터 지난 2015년 4월 29일 고소를 당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의사회는 2016년 1월 9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결국 검찰은 2016년 10월 17일 유령직원 급여 문제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최낙훈 전 회장을 고소했다.
최 전 회장은 직원에게 주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했고, 의사회 메일에 지급내역을 올려 일반회원도 볼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며, “피고인이 매월 150만원을 가져가서 개인용도로 총 1,800만원을 사용한 죄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 외에 별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집행의 유예가 취소되고 징역이 실행된다. 또, 사회봉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위반하면 징역이 실행된다.”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이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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