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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훈 전 회장, 1,800만원 횡령 유죄

장영식 기자2019.06.05 15:33

재임시절 의사회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의사회장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5일 서관 513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낙훈 전 관악구의사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낙훈 전 회장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기금 전용과 유령직원 급여 문제로 의사회로부터 지난 2015년 4월 29일 고소를 당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의사회는 2016년 1월 9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결국 검찰은 2016년 10월 17일 유령직원 급여 문제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최낙훈 전 회장을 고소했다.

최 전 회장은 직원에게 주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했고, 의사회 메일에 지급내역을 올려 일반회원도 볼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며, “피고인이 매월 150만원을 가져가서 개인용도로 총 1,800만원을 사용한 죄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 외에 별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집행의 유예가 취소되고 징역이 실행된다. 또, 사회봉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위반하면 징역이 실행된다.”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이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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