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심뇌혈관질환 정부 관리ㆍ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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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정부가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ㆍ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8.3%가 1년 안에 심근경색이 재발하여 사망한다고 하는바,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에는 유병력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고,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조기재활률, 재발률,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재중 의원을 비롯, 김세연ㆍ성일종ㆍ윤상직ㆍ윤재옥ㆍ이양수ㆍ이진복ㆍ이철규ㆍ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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