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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병원 2ㆍ3인실 입원도 건강보험 적용

최미라 기자2019.06.04 16:43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병원급 2ㆍ3인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응급의료 관련 과징금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한의약육성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법 ▲응급의료법 등, 14개 소관 법안(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7월 1일 시행)
병원ㆍ한방병원 2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해 정했다.

2ㆍ3인실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별ㆍ인실별 본인부담률

병원ㆍ한방병원 2ㆍ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7월 1일 입원료부터 적용되며, 관련 개정규정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ㆍ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단,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보험 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ㆍ재산 기준도 마련했다.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제외 대상이 되도록 하고,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였던 병원ㆍ한방병원 2ㆍ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6월 12일 시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에 이를 반영했다.

또, 감정위원의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동일 내용은 삭제하고, 법에서 심사관ㆍ조사관이 ‘업무 보좌’에서 ‘업무 지원’으로 개정돼 시행령에 이를 반영했다.

아울러 분담금 및 징수시기를 징수 1개월 전까지 공고 등, 산부인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징수절차를 구체화했다.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6월 12일 시행)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 실효성 및 수용성 확보하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과징금 산정금액의 역진성 해소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관,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운용자의 응급의료법령 준수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월 12일 시행)
제약기업 중 의약품 제조ㆍ수입업 없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직, 인력 등,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기업의 기준을 신설했다.

또,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지위승계 심의 예외 사유를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로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하는 등으로 정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등, 약사법 제86조의6 제1항에 따른 부작용 피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로 처분 등을 준용했다.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기준을 신설하여 제약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6월 12일 시행)
장기요양기관은 기존 급여계약서 외에 수급자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도록 해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장, 밭일 등 수급자나 가족에게 급여 외 행위를 요구받아 장기요양요원이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상담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업무전환 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 제공을 요구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장애등급제 개편(기존 1~6등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단순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감경 대상을 ‘1~2등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했다.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급자 욕구에 맞는 계획적인 급여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가 가능해져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한층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개정안(6월 12일 시행)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출연금의 신청, 지급, 관리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출연금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통함 됨에 따라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기능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이관했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전통 한의약육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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