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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권 변호사, 의대 성범죄 예방교육 필요

장영식 기자2019.06.03 18:54

“보건복지부 징계위원회에서 활동해보니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또는 현행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철저하고 지속된 교육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

의사이면서 의료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 변호사가 3일 자사의 6월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의대에서의 성범죄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경권 변호사는 “최근 의료인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가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라며,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 임상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의사에 의한 것은 물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의대생 또는 의전원생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심심찮게 거론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징계위원으로서 공중보건의 가운데서도 이런 일에 연루돼 징계대상에 오른 것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초중고 시절에 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기억이 없고, 법과대학이나 의과대학에서도 성희롱을 비롯한 성범죄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도 없다.”라며, “성년이 됐으니 개인이 잘 알아서 하리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추정했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병원에서 근무할 때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에 성희롱 예방 교육이 포함돼 있고, 심지어 교육을 받은 후 시험을 쳐서 일정 점수를 받아 과정을 통과해야 했다.”라며, “일반 직장인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한의대생들의 단체카톡을 통한 성희롱 문제, 거슬러 올라가면 모 의과대학생들의 언어를 사용한 성희롱 사건이나, 생각하기도 싫은 모 의과대학생들에 의한 동료 학우 성추행사건 등 배움의 현장인 캠퍼스 내에서도 성희롱은 물론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의과대(의전원 포함) 여학생의 37.4%가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도 거론했다.

이 변호사는 “기성 의료인이 교육을 받거나 의료계에 진출한 초기에는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다소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중에 있는 의대생이나 의전원생에게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또는 현행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내려질 처벌이 어느정도인지, 그로인해 의사로서 활동하는데 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철저하고 지속된 교육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형식적이고 현장감없는 교육을 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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