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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전의총 “수가협상은 기울어진 운동장”

장영식 기자2019.06.03 16:56

“올해도 수가협상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였다.”

전국의사총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올해 수가협상도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공급자단체를 겁박하고 구슬려 어린아이 사탕 쥐어주는 한편의 쇼를 보는 듯했다고 평가했다.

전의총은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자간에 수가를 놓고 협상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힘의 크기가 대등하지가 않아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일반적인 노사 간 임금 협상의 경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적 역할을 하지만, 의료수가협상은 사실상 정부의 대리역인 건보공단과 협상을 해야 하므로 애초에 심판과 한통속인 적을 상대로 링에 올라야 하는 불공정한 게임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특히, 여러 통계와 자료로 중무장하고, 시민단체마저 등 뒤 응원군으로 열광적 지지를 업고 무소불위 힘을 과시하는 건보공단을 상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노사간의 협상의 경우에는 이런 약자를 위해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노동 3권을 보장해 기울어진 힘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지만, 의료계만은 3권은 철저히 봉쇄돼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수가 협상 시작 전에 건보공단의 강청희 수가협상 단장은 공급자들도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3.5%로 타결됐는데, 의협에는 2.9%를 제시했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 강화, 더 많은 직원의 최저시급인상으로 경영악화가 약국보다 더 많은 의원이 약사회보다 훨씬 더 적은 인상폭을 제시 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아마도 건보공단은 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며, “그 차이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복지부 내의 보이지 않는 힘의 차이일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전의총은 “이번 협상 결렬로 의원급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결렬 책임을 의협에 두고 페널티 운운하는 것도 문제지만, 건정심 자체가 주로 친정부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의료수가 결정의 비민주성을 말해준다.”라고 

전의총은 “정부로서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셈인데, 마치 철장에 갇힌 사자에게 창끝을 겨누는 안전요원을 배치해두는 것과 같다. 이토록 집요한 안전장치를 하는 이유는 그 사자가 무섭고 표독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억압되고 잘못된 수가 결정 구조를 깨뜨려 균형되고 똑바른 운동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건보공단과 진검 승부를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협상단을 향해선 “지금은 수가협상 실패로 고뇌에 찬 리더들에게 질책보다는 더 큰 싸움을 준비하는 격려와 따뜻한 마음의 박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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