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법적 휴게시간 침범하는 온콜 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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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일종의 대기근로인 소위 ‘온콜 제도’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창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최근 논문 ‘종합병원에서의 호출대기(소위 온콜제도)의 노동법상 문제’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호출대기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에 대한 새로운 논의점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휴식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과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근로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의료진의 경우 이러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주간 업무 외에도 일종의 대기근로인 ‘휴게대기(소위 온콜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온콜제도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병원에 복귀가 가능하도록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서 대기하는 것이다. 특정 진료과의 경우에는 한 달에 10일에서 15일까지도 대기 근무를 한다.
박 교수는 “온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휴일을 가르지 않고 발생하는 호출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주ㆍ야간 호출로 인한 수면부족, 그리고 일과 휴식 밸런스붕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다.”라며, “게다가 현재 법으로는 이러한 대기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온콜대기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호출돼 근무지에 복귀한 경우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즉 온콜을 받지 않고 집에서 대기하는 휴대대기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나 대기시간에 대해 보상(근로자 시간급의 약 10%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독일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상이 원칙이다. 미국의 경우도 호출대기로 인해 생활에 제약이 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보상을 받는다.
박 교수는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해 적절한 보상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보건업 특례규정은 의사의 장기간 노동을 합리화 하지만 장기간 근로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휴게대기는 의사 개인의 휴게권 침해 여지는 물론이고,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특히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누적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상황에서 적절한 대처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사들도 다른 근로자처럼 주52시간 근무제처럼 적정한 근무시간을 통해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호출대기시간에 대한 합리적 보상에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의 호출대기시간 자체가 법으로 보장된 휴식시간동안 근로자의 이동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법학 분야 학술지 ‘이화여대 법학논집(2019년 3월 31일)’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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