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재정소요액, 유형별 얼마나 가져가나?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추가소요재정을 놓고 공급자 유형별 제로섬게임 형태로 진행된다. 올해는 추가소요재정을 어떤 유형이 얼마나 가져가게 됐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6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 같은 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는 이를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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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의 경우, 건보공단이 제사한 최종 수치 2.9%로 계산 |
올해 추가소요재정(밴딩)은 1조 478억원으로 결정됐다.
협상 초기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재정 건전성과 높은 진료비 증가율을 집중 거론해 밴딩폭이 1조원을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결국, 지난해 추가소요재정 9,758억원보다 720억원 증가한 1조 478억원으로 결정됐다.
6.87%가 인상된 수치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인상폭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는 2018년도(8,234억원)보다 1,524억원이 증가해 15.62%라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가입자의 부담 능력과 건보재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유형별 조정률 및 재정소요액을 보면, 병원은 조정률 1.7%, 재정소요액은 4,349억원이고, 치과는 조정률 3.1%, 재정소요액 935억원이다.
한방은 조정률 3.0%, 재정소요액 669억원, 약국은 조정률 3.5%, 1.142억원이다. 이밖에 보건기관은 조정률 2.8%, 재정소요액은 17억원이고, 조산원은 조정률 3.9%, 재정소요액은 1,000만원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경우,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조정률 2.9%를 적용할 경우 재정소요액이 3,36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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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로 추정(단위: 원) |
한편, 내년 병원 외래 초진료는 올해보다 280원 오른다.
이번 협상 결과, 병원 수가인상률은 1.7%로 환산지수는 76.2원이다. 이에 따라, 병원 외래 초진료는 지난해 1만 5,640원보다 280원 오른 1만 5,920원이 됐고, 외래 재진료는 지난해 1만 1,340원보다 190원 오른 1만 1,530원이 됐다.
종합병원 외래 초진료는 지난해 1만 7,400원에서 300원 오른 1만 7,700원이 됐고, 외래 재진료는 지난해 1만 3,100원보다 220원 오른 1만 3,320원이 됐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초진료는 지난해 1만 9,160원에서 330원 오른 1만 9,490원이 됐고, 외래 재진료는 지난해 1만 4,850원보다 260원 오른 1만 5,110원 됐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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