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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위원 구성 제한 완화 추진

최미라 기자2019.05.31 14:32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구성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정수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5분의 2로 구성하는 등, 각 분야별 조정위원 정수를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경직된 조정위원 정수 규정으로 인해 융통성 있는 조정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활한 조정부 구성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각 조정부 구성시에는 현행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각 분야별 구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하는 예방장치도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구성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 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재원ㆍ박덕흠ㆍ박명재ㆍ성일종ㆍ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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