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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량 증가, 밴딩 줄일 이유 안돼”

장영식 기자2019.05.31 17:36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진료량 증가를 이유로 밴딩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31일 오후 4시 30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협상단은 밴딩(재정 추가소요분)이 기대보다 낮게 책정된 데 대해 반발했다.

협상을 마친 직후 이필수 단장은 “수치를 제시받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격차가 커서 당황스럽고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공단 협상팀이 낮은 밴딩에 대해 사과했다. 재정소위는 진료량 증가를 이유로 밴딩폭을 줄인다고 한다.”라며, “진료량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진행되고나서 늘어났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하면서 수가정상화를 약속했다. 정부 정책대로 진료비 총액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을 빌미로 다시 밴딩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지난해 의원은 2.7%를 받았다. 개원가는 계속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전남지역만 해도 경기가 어려운데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직원을 많이 줄였다. 심각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회원들이 기대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한 약속을 지켜 달라는 것이다. 이번 수가협상이 수가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밴딩을 내리는 것은 수가 정상화와 거꾸로 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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