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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부인과의사회 총회 효력정지 인정
법원이 산부인과의사회의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선거중지 가처분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6월 3일~4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산부인과의사회장, 의장, 감사 선거는 회원총회 효력 본안소송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 등 25명이 제기한 4월 28일 실시된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임시회원총회 결의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산부인과 회원 805명은 올해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원총회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과 총회 의장으로 고상덕 회원을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회원총회 소집허가를 받았다.
고상덕 회원은 4월 28일 임시회원총회를 소집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을 결의하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이동욱 회원을 선출했다.
법원은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가 이뤄진 하자가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결의할 수 있는데,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서는 회원의 권한 범위에 관해 허가 사항을 수정해 의결하거나, 허가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인 감사나 대의원회 의장을 회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는 규정 등을 포함해 결의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과 실제로 결의된 내용 사이에는 회원의 권한 범위나 회장 직선제의 실시 시기 등 채무자 및 그 회원들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차이가 있으므로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회의목적사항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정관 개정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받았을 뿐,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원총회 소집에 대해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정족수 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은 선거중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4월 26일자 선거공고에 따라 6월 3일부터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인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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