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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판매자 지위승계 규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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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약사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6일부터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가 도입돼 약국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게 됐다.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위승계 규정을 두지 않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신규 판매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명연 의원을 비롯, 김무성ㆍ김상훈ㆍ김성원ㆍ김승희ㆍ김재원ㆍ문진국ㆍ박덕흠ㆍ박명재ㆍ박완수ㆍ안상수ㆍ이명수ㆍ이완영ㆍ정갑윤ㆍ주호영ㆍ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등, 16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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