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보건복지위원장, 건정심 권한 축소 추진
![]() |
보건복지위원장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심의ㆍ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하지만 한편으론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건정심의 주요역할 중 하나인 수가와 보험료 결정은 위원 구성상의 문제로 체결 당사자의 의견이 무시된 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어 건정심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현행 건정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정심 역할을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건정심에서 수행하던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평가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협상의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수가 및 보험료율을 체결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 경대수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재원ㆍ박덕흠ㆍ박명재ㆍ성일종ㆍ윤종필ㆍ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