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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구비 추진

최미라 기자2019.05.31 10:19

응급의료기관은 자가발전시설을 구비하고, 매년 구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해 시정명령 등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일본 홋카이도 남부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해 홋카이도 전 지역 295만 가구에 전기가 끊기면서 초유의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바 있었다.”라며, “해당 지역 일부 병원에서는 치료 장비가 중단돼 진료가 취소되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으며, 지진에 대비한 병원은 비상용 발전기를 가동해 중환자를 치료하는 등의 대처를 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있어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며, 특히 응급환자가 진료ㆍ수술 중인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이러한 지진 등에 피해를 입을 경우 환자의 생명이 더욱 위중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자가발전시설을 두도록 하고는 있지만, 의료기관의 규모에 부합한 자가발전시설의 최소 발전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진료ㆍ수술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난 등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해 자가발전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또,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는 매년 구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김병기ㆍ김영진ㆍ박정ㆍ송옥주ㆍ신경민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ㆍ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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