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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 “전평제, 언론ㆍ입법 피해 예방 가능”

장영식 기자2019.05.31 02:13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도 언론에 소개되면 환자들이 돌아선다. 의사는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전문가평가제가 자리잡으면 언론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30일 오후 7시 인천로얄호텔 1층 영빈관에서 열린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회원의 언론 피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광래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소재 병원에서 4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 의료과실이 밝혀지기 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돼 해당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회장은 “남동구에서 수액을 맞은 두 명 중 한 명이 사망했다. 다른 한 명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받고 살았다. 하지만 관련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관할 보건소는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병원의 문을 닫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연수구에서도 한 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해 언론에 소개됐다. 하지만 나중에 사망원인이 의사의 과실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으로 확인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구에서도 사망사건이 한 건 있었는데 주사를 맞은 뒤 쇼크사했다.”라며, “이 사망사건 4건의 공통점은 일단 언론에 나오면 의사의 잘못 여하를 떠나서 환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평제가 활성화되면 의료사고 발생시 의학적인 판단을 신속하게 해서 의학적인 오류가 있는지 판단한 뒤, 조치할 수 있다.”라며, “그 뒤 언론에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면 섣부른 보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엉뚱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 회장은 전망했다.

이 회장은 “의료이슈가 언론에 소개되면 국회는 법안 만들기에 나선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은 급조해서 만들다보니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이상한 법안이 된다.”라며, “전평제가 활성화되면 국회가 섣불리 법안 만들기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평제가 언론과 국회로부터 회원을 지키는 효과를 거두려면 무조건적인 회원 감싸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중요한 것은 평가단이 회원 감싸기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적인 견지에서 회원에게 잘못이 있다면 징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평제의 최종 목표는 의사협회의 면허관리 권한 확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전문가 집단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구성원의 행위를 스스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의 권위와 일정한 권한을 근거로 규제를 포함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협회가 모든 회원의 면허관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도광역평가위원과 지역평가위원, 도상임이사, 구의사회장, 보건소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특히,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가 참여해 전평제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경기도의사회 전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할 당시 전평제에 대해 거부감이 들어서 반대했다. 하지만 공부할수록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성 이사는 “전평제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예방이 목적이다. 또, 전평제는 의사의 면허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대전제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성 이사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도 전평제보다 상위 단계인 면허관리기구를 따로 운영한다.”라며, “우리나라가 의사면허관리에서 후진적인 나라라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성 이사는 “의사면허가 경직돼 있고 기계적이어서 의사도 불만이 많고 공무원도 어쩔줄 몰라한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방법이 만들어지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평제가 면허관리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회원들은 전평제 시범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A 회원은 “비윤리행위를 하는 주위 의사를 알아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조사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좁은 의사사회에서 스스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B 회원은 “문제가 발생해서 평가단이 조사하게 되면, 갖고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입각해서 결론내게 될 것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진위를 스스로 내릴수 있느냐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C 회원도 “현장에 나가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조사를 할 수 없다. 실효성이 없는 것 이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회원들의 지적에 성 이사는 “전평제는 의사들끼리 서로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평제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비윤리행위를 알고 있다면 평가단에 직접 조사를 의뢰하면 되고, 당사자가 거부하면 복지부나 보건소와 함께 조사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성 이사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의사 면허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시대는 지났다. 의료행위가 많아지고 복잡해졌다. 공무원들이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평제는 낮은 단계의 전문가단체의 면허관리 방식이다. 진전되면 면허관리기구로 발전할 수 있다. 면허는 복지부가 주더라도 면허관리는 의협이 갖고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광래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범사업에 8개 시도의사회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 서로 다른 사례를 비교하면서 반영하면 된다. 서두르지 말고 회원 보호와 예방적인 차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의사회원과 환자에게 전평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의사회 차원에서 홍보문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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