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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야 국제협력 법적근거 신설 추진

최미라 기자2019.05.30 14:22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확대되고 의약품과 관련된 대외협력을 통한 국가 간 협약 체결,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순례 의원을 비롯,  문진국ㆍ안상수ㆍ원유철ㆍ윤상현ㆍ정유섭ㆍ함진규ㆍ홍문종ㆍ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무소속)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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