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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수술실 CCTV, “환자 보호 vs 교각살우”

최미라 기자2019.05.30 12:19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 인권보호와 대리수술 등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의료인의 소극적 진료 및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 가능한데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 격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김경협ㆍ김상희ㆍ김성원ㆍ김영진ㆍ김종민ㆍ설훈ㆍ소병훈ㆍ손금주ㆍ손혜원ㆍ신창현ㆍ심기준ㆍ오제세ㆍ유승희ㆍ이용득ㆍ임종성ㆍ정성호ㆍ정인화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응천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이 같이 의료계와 환자ㆍ소비자단체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주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다. 시범 운영 결과 도민의 호응이 높아 이번 달부터는 경기도 의료원 전체로 확대했다. 또, 전국의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며 지난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토론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찬성과 반대 측에서 각 1명씩 발제를 진행하고, 패널토론도 각각 4명씩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찬성 측에서 발제에 나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수술실 CCTV 도입배경에는 의료인의 책임이 있다.”라며,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집도의 수술실 이탈 및 환자 방치, 무자격자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잊을만 하면 수술실 불법행위가 발생하자 최소한의 장치 마련 필요성이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지난해 9월 경기도민 1,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에 91%가 찬성했고, 본인이 수술을 받게 된다면 촬영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87%나 됐다고 전했다.

또, 마취수술을 받게 된다면 의료사고나 대리수술 등에 불안함을 느낀다는 답변이 73%에 달했고, 향후 민간병원까지 CCTV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87%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시 의료사고,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감시가 아닌 예방 목적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준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최초로 도입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환자 동의율이 53%였는데 지난달에는 85%까지 올랐다는 설명이다. 이번 달부터는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병원에서 모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정 원장은 “확대 운영 프로세스를 보면, 이중 보안체계를 마련했다.”라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각 병원 및 본부에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열람 및 영상반출 절차 등 보안솔루션을 구축했다.”라고 전했다.

또, “열람요구 가능한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고, 영상정보 보관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후 자동 삭제되며 복원이 불가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시기적으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 90% 이상 찬성했으며, 설문조사, 공개토론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분쟁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고, 의사-환자 간 대등한 관계를 구현하고 환자 인권을 향상해야 한다. 시설, 제도 등 예방적 차원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경기도가 지난 3월 25일 복지부에 건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국ㆍ공립병원 수술실 영상정보처리리기 우선 설치 운영을 제안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단,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촬영이 가능하도록 한 안규백의원안과 달리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꾸준히 주장해 온 환자단체는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하며, 우려되는 점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의사협회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을 제안한 ‘수술실에 출입자명부 작성, 수술실 출입시 지문 인식,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 설치, 내부자 고발 활성화’는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참여자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고발을 기대하기 힘들며, 수술실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지문인식하는 방법은 무자격자의 변칙적인 수술실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입구에 CCTV를 설치하면 무자격자의 출입을 확인해 예방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 국민이 수술실 CCTV를 요구하는 이유는 수술실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 안전과 인권침해 예방도 있기 때문에 수술실 안쪽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 또한 크다.”라며, “CCTV로 촬영된 영상 유출로 인한 의료인이나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떻게 예방할지가 핵심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엄격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면서 의료법에 더욱 엄격한 관리ㆍ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의 의료인이나 직원들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며, 수사ㆍ재판ㆍ조정ㆍ중재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으로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야 할 수술실 내에서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라며, “수술실 CCTV는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최소한의 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예방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대리수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정 노력과 내부고발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의료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CCTV 설치는 환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CCTV 도입시 운영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촬영과 보관, 폐기 등에 대한 관리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CCTV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범위, 확인목적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서영현 의료문제를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는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 인권침해 근절과 진료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환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ㆍ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고, 그로 인해 지켜질 수 있는 환자의 안전 및 인권이라는 공익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며,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다면 의료사고시 진위여부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리수술, 인권침해 근절 및 안전사고 예방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서 부대표는 의료계의 진료위축, 방어수술 조장에 대한 주장에 “경기도 사례를 보면 1대의 카메라로 원거리 촬영을 하고 있어 영상으로는 세밀한 수술행위의 내용이나 수술부위가 보이지 않고 의료진의 상세한 모습도 노출되지 않으므로 진료가 위축되고 방어수술이 조장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라며, “이러한 성질의 문제는 카메라 대수, 위치, 거리, 움직임 유무 등을 적절히 고려해 해소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정보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어 환자 관련 개인정보침해 문제는 발생 여지가 적고, 모든 수술행위가 촬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저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도 한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상정보가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 수신자에게 전송되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해킹 및 유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수술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CCTV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설치목적 이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및 이미 지정된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설정하며, 열람은 의료분쟁 조정 등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정보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수술실 CCTV로 인해 진료위축, 방어수술 조장, 정보유출의 위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 조치를 마련한다면 CCTV 설치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 부대표는 “경기도가 제안한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자가 원하더라도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촬영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면서, “이는 설치 의무화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안규백의원안 같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로 촬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수술실 CCTV 미설치 시 제재방안과 관련해 설명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어린이집 CCTV 미설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참고해 이 정도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의료계는 소극진료와 개인정보 유출을 주요 논거로 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 측 발제자로 나선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수술실 감시용 CCTV 설치로 환자가 최선의 수술이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안정적 진료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특히 수술실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중한 수술이나 고난이도 수술,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다.”라고 역설했다.

CCTV 설치를 강제화하면 수술 의사 등 의료진의 집중력이 저해되고 긴급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에 방해돼 최선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의료진의 심리적 위축과 위험한 수술 기피로 이어지고, 진료 위축과 방어수술을 조장해 환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또, “금융기관 조차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이다.”라며, “의료기관이 해킹에 보안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즉, 영상정보 유출 후 2, 3차 피해 발생 또한 우려된다. 특히 민감한 인체 부위가 포함된 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분쟁이 증가해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소수 의료사고 증거 수집을 위해 다수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이다.”라며, “세계적으로도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대안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에 자발적으로 CCTV 설치 ▲직원 등 내부자 고발 ▲불법대리수술 적극 고발 ▲윤리교육, 자율징계, 면허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 이사는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그것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일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지 않지만, 의사들도 잘 모르는 영역이 바로 생명의 신비이고 의료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단체와 정치인이고 법률전문가인 이재명 도지사,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인 등이 드물게 발생한 사례들을 자극적으로 이용해 전국의 모든 국민을 수술실에서 발가벗겨 촬영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하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실로 합당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라고도 했다.

그는 또, “국민을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인터넷 상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면서, “의사들은 우직하게 일하는 소와 같다. 5,000만 국민과 10만 의사가 서로 불신하게 되고, 일부 잘못된 쇠뿔을 교정한다면서 소들을 몰살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도 “수술 시에는 오로지 최선의 수술을 위해 집중해야 하며 이것이 외과의사의 사명이다. 수술실은 한 순가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고도의 집중을 요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의사와 환자, 보호자 사이의 신뢰가 근간인데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라고 반문하며, “수술실 CCTV 설치가 강제화된다면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과 의심, 감시받는 수술 등으로 소극적인 수술, 방어적인 수술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외과게 몰락은 이미 한창 진행중으로 수술할 의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수술실에 꼭 필요한 것은 불신 가득한 CCTV가 아니라, 국회에서는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소신진료,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술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인 제도 보완을 논의할 때다.”라고 역설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수술실 내 CCTV가 무자격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도구라는 주장에 대해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등을 통해 감시가 가능하고, 누가 언제 출입했는지, 수술의사가 수술실 내에서 얼마동안 수술에 임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이사는 또, “범죄의 발견을 위해, 민형사 소송을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전쟁터와 다름없는 수술실에서, 더욱이 환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과감히 응급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당시의 의료수준과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최대한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재량이 허용되는 외과적 수술행위에 대해 모든 범죄를 발견하겠다는 원대한 이상을 갖고 감시, 통제현장의 모범으로 삼으려는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대할 때, 의사라는 직업에, 특히 분초를 다퉈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 현장에 있는 외과의사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지원할 것이고, 해당과의 선택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의료계에 어떠한 일이 빚어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적정절차의 원리’는 아무리 범인이 유죄임이 확실하다고 해도 적정절차를 거쳐 그 범인이 유죄임을 확정해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리이며, 비록 처벌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범인도 인권의 주체인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에게도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절차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수술실에 참여한 의료진이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공범관계이므로 상시 감시하에 직업을 수행해야 하느냐고 일침했다.

그는 은폐될 뻔한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범법행위의 적발을 위해 분초를 다투는 외과 수술행위를 감시하겠다는 명분을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는 포퓰리즘 접근 시각도 경계하며, “천문학적인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4대강 보 설치 내지 제거 등의 문제와 같이, 의료계라는 전문가 집단의 미래를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국민청원 숫자로 전문가집단의 미래를 결정하고, 전문가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CCTV는 최소한의 제도가 아니다. CCTV 설치시 예상되는 이익이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수할 정도가 돼야 하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마지막에 고려돼야 할 정도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예상되는 이익은 ▲수술과 관련된 의료분쟁시 소송의 자료 ▲수술실 내 불법행위 근절이며, 예상되는 부작용은 ▲방어적 수술, 소극적 수술로 환자가 제대로 수술 받을 수 없음, 특히 위험도가 높은 수술의 경우 더 그러할 것임 ▲환자의 민감한 신체정보 등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것이다.

박 이사 역시 “CCTV 설치 의무화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일까?”라고 반문하며, 91% 찬성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박 이사는 “만일 CCTV 이외에 더 합리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CCTV 의무화에 대한 논란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환자가 제대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지가 우선시 돼야 하며, 의료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술실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본질은 최선의 수술이다.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대에 있는 환자를 위해 모든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면서, “악결과에 대한 의료소송을 위한 자료 또한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같은 본질에 앞설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으로도 개인정보주체 모두 동의하는 경우 촬영이 가능하다며, CCTV 설치를 시설기준으로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주체의 진정한 동의를 훼손하는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정신에 비춰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성환 법무법인지우 변호사는 “경기도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찰용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주체 중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즉,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체계상으로도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각각의 개별적인 개인정보주체로서의 진정한 동의여야 하고, 이러한 진정한 동의가 훼손되지 않고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에 맞는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며, “그런데 수술실 내 CCTV 운영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진 중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난이도 높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개인정보주체로서 CCTV 촬영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CCTV 설치가 시설기준으로 의무화 돼 있고 의료기관의 장이 디폴트 옵션으로 수술장면 촬영을 방침으로 정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수술집도의의 진정한 동의가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환자 역시 자신의 어떤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어떤 수술장면이 촬영될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즉 민감정보의 범위가 사전에 특정되지 않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이뤄진 동의인지도 불투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법안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시설기준으로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주체로 하여금 동의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유도를 하고 있는데, 굳이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가 있는데, 법안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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