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에게 자율점검은 이름 다른 현지조사
의사들은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병원회는 28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의료기관 자율점검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착오청구 등 반복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직접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내역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제도다.
자율점검에서 착오청구 등이 확인되는 경우, 비용을 반납하면 해당 건에 대한 현지조사 및 과징금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주제발표를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자율점검과 현지조사는 다르다며 성실하게 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토론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심사평가원 조미현 자율점검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지조사는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한 적정 청구여부를 조사하고, 부당금액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지만, 자율점검제는 점검대상 항목에 대해서만 요양기관이 스스로 착오청구 등의 사실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사실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만 반납하는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부장은 “착오청구 등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로 연계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 부장은 “잘못 청구된 금액을 반납한 요양기관은 자율점검 안내를 받은 항목에 한해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사유로 현장조사를 받더라도 성실하게 반납된 부분은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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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토론자들은 자율점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자율점검 기간을 줄이고, 자율점검의 대상이 되는 기준도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이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뜻은 선하다.”라면서도 “현장에서 자율점검 대상이 된 기관들을 보면 또 다른 현지조사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자율점검이 오면 과거 자료를 다 들춰보고 착오청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데, 없었던 것도 정당한 청구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착오청구의 경우, 해당 청구를 모두 찾아서 보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현지조사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최대 3년 자료를 조사하는데 자율점검도 마찬가지다. 또, 청구내역과 반납동의서, 사실입증자료 등을 14일 안에 제출해야 보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자율점검 대상이 돼 청구형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좋지만 3년 분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자율점검의 목표관리도 주문했다.
박 이사장은 “자율점검제 목표는 현지조사를 줄이고 자율점검을 통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지조사의 빈도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자율점검이 실제로 현지조사의 감소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목표관리를 해야 한다. 기존 현지조사 건수에 비해 자율점검 건수는 어느정도 하고, 기존 현지조사 건수의 몇 %를 줄이겠다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의료계와 소통해야 믿을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자율점검 과정이 의료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자율점검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계가 참여해서 대상이 되는 이유를 알려주면 대상으로 통보받는 의료기관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당국과 의료기관 간의 자율점검을 바라보는 인식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는 “지난해 5월 입법예고 당시 내놓았던 현지조사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는 바람직했다.”라며,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자율점검 역시 의료기관의 거부감이 상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정부와 심평원이 생각하는 자율점검과 요양기관에서 생각하는 자율점검이 많이 다른 것 같다. 현장에서 지켜보면 요양기관의 압박감이 상당한 것 같다.”라며, “이 괴리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율점검을 방문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지적도 덧붙였다.
이 기자는 “심평원이 자율점검에 대해 방문설명을 하는데 해당 요양기관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다고 들었다.”라며, “방문설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율검점에 숙려기간을 두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기자는 “문재인 케어 후 급여기준이 수시로 바뀐다. 대형병원은 전담팀이 있어서 바뀐 기준을 적용하지만, 작은 병원은 따라가기 힘들다.”라며, “대상 기관에 숙려기간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6개월 가량 숙려기간을 준 후 문제가 계속되면 자율점검을 실시하자.”라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김병진 보험평가과 사무관은 제도시행 초기 단계인만큼 일단 시행하되 문제점에 대해 검토 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점검 기간 개선 요구에 대해선 “자율점검을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36개월 수진자 목록을 받아보면 당황할 수 있다. 시행초기니까 올해까지 지켜보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을 들여다 보겠다.”라고 말했다.
목표 관리 요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관은 “현지조사는 의뢰한 건수에 비례한다. 자율점검은 어느정도 착오청구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며, 요양기관을 상대로 목표치를 갖고 조사하는 것보다 요양기관과 협의해서 필요한 한도내에서 점검을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요양기관이 느끼는 압박감에 대해선 “현지조사를 1%만 하고 있다. 평생 현지조사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라며, “자율점검을 처음 맞닥드렸을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느낀다.”라고 인정하고,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자료 제출 기간에 따른 행정부담에 대해선 “최초 제출 일자가 14일이고, 필요할 경우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한달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진행해 왔는데 적정 기간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수용했다.
소명자료 부담에 대해선 “3년 분 소명자료를 모두 내라는 게 아니다. 샘플링해서 진료기록부 등 5건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명받고 있다.”라면서도, “자율점검을 보다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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