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문케어 우려 현실로…상급종병 쏠림 심화

최미라 기자2019.05.27 15:44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조 9,000억원이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지난해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가 증가했다.

건강보험 심사결정 명세서건수 및 총 진료비*(단위: 1,000건, 억원)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행위에 대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결정한 진료비로 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의 합한 금액, 비급여 의료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2018년 지정 42개 상급종합병원 기준
***약국을 제외한 7만여 개의 전체의료기관 진료비 총 합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조 3,000억원에서 2017년 54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조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한편,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조 5,000억원에서 10조 9,000억원으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가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000만건에서 2017년 3,900만건으로 1.5%감소했지만, 2018년 약 4,500만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