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환자단체, 보건의료 실증특례 재검토 촉구
환자단체가 정부를 향해 보건 의료 관련 실증특례제도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도입한 실증특례제도는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의료기관이 심장질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실증특례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대했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시험ㆍ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환연은 “실증특례제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실증특례 대상 의료기기의 경우 환자에게 위험성이 낮은 비침습 의료기기에 한해서,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연은 “이러한 실증특례 대상 의료기기는 환자들에게 제공되어 연구진 뿐 아니라 환자들을 통해 정확도ㆍ사용자 경험ㆍ유용성 등이 검증될 것이다.”라면서도,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에 환자단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실증특례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규제가 엄격한 임상시험을 면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제도 운영에도 정부와 의료진 뿐 아니라 환자단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기기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 제품이다. ‘메모워치’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소프트웨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3월 25일 2등급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다.
‘메모워치’는 병원에 내원해 몸 여러 곳에 전극을 붙이고 24시간 심전도를 측정하는 홀터심전계를 대신해 일상생활을 하면서 심전도와 혈압ㆍ심박수 등을 측정해 원격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소개됐다.
또한 부가적인 전극 장치를 사용하면 더 다양한 건강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고도 한다.
이에 대해 환연은 “평소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병원의 진료 절차와 홀터 심전계의 복잡한 측정 방법을 거치지 않고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쉽게 심전도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전도 뿐 아니라 혈압이나 심박수 등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메모워치’가 24시간 연속적으로 심전도를 측정해주는 홀터심전계를 대체할 만한 혁신적인 기기인지는 환자 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메모워치’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심전도가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메모워치의 전극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있어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심전도를 측정하기 위해 손가락을 전극에 24시간 동안 갖다 대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성(Usability)인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정확도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환연은 “실증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기존 제도에 의하면 임상시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이유는 개발된 의료기기가 본인과 미래의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거나 연장할 수 있고 건강을 증진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래서 환자는 아직 임상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자신의 몸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환자에게 임상시험 참여와 다를 바 없는 의료기기를 자신의 몸에 사용하는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엄격한 임상시험제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실증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환자중심이기 보다는 산업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실증특례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밀어 붙이면 환자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도 추진을 막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환연은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주장처럼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하여 실증특례제도 자체를 반대한다면 환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을 수도 있다.”라며,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실증특례제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ㆍ보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전했다.
환연은 “의료기기는 일반적인 IT 기기와는 다르다. IT 기기를 먼저 접하는 것은 ‘얼리어답터(early adopter)’가 되는 자기만족이지만,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먼저 접하는 것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라며, “특히, 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기로 인해 질환으로부터 오는 불안감을 줄여주고 환자 주도적으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실제 사용자인 환자 관점과 중심에서 혁신 의료기기의 실증특례제도가 운영돼야만 안정성ㆍ정확성ㆍ유용성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실증특례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환자ㆍ산업ㆍ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환연은 “정부가 욕심내는 의료기기 분야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도 그 중심에 환자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면서, 정부를 향해 실증특례제도 추진과 관련해 ▲실증특례 대상 의료기기는 환자에게 위험성이 낮은 비침습 의료기기로 한정 ▲실증특례 대상 환자에게 비용 부담 금지 ▲실증특례 대상 의료기기 선정과정에 환자단체 참여 등, 3가지 원칙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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