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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신고제⟶허가제 변경 추진

최미라 기자2019.05.27 11:40

정신재활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지자체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발생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신질환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이 해당 시설 이용으로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허가된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도읍 의원을 비롯, 곽대훈ㆍ김진태ㆍ김태흠ㆍ여상규ㆍ이완영ㆍ이채익ㆍ정점식ㆍ주호영ㆍ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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