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개협, 의사협회 건정심 참여 권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권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26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참여해 개원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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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회장은 “건정심에서 개원의를 대표하는 역할은 의사협회뿐인데, 의사협회가 불참하다보니 개원의들에게 불리한 법안이 브레이크 없이 통과되는 상황이다.”라며, “의사협회의 건정심 복귀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사협회는 건정심 탈퇴할 당시 적정수가의 의지가 없다는 것과, 건정심이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라며, “적정수가는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신뢰가 어디까지 회복돼야 건정심에 복귀할 건지 기준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탈퇴 선언 당시 복귀에 대한 출구전략이 없었다.”라며, “건정심에 언제까지 불참할 지 논의해서 회원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사협회가 탈퇴를 선언한지 1년이 된 시점이다. 법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건정심에서 정책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도 건정심 불참은 의협회장의 정무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직원이라도 배석시켜 현장의 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지난해 5월 의협 수가협상에서 불만족한 결과가 나와서, 항의 겸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건정심 탈퇴 또는 불참선언을 했다.”라며, “당시 선언 자체는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다만, 1년 동안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가 건정심에 불참하는 동안 건정심에서 정책 논의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 통과되고 있다.”라며, “우리가 불참하는 동안 건정심이 고민하고 논의를 중단한 게 아니라 우리를 패싱하고 결정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좌 부회장은 “최근 한방추나요법도 우리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는데, 항의하니까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왜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한다. 불참을 이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상급병실료 문제, 요양병원 가산 문제 등은 빙산의 일각이다. 많은 정책이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들의 의견을 패싱하고 진행되고 있다.”라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종 결정은 의협 회장이 하겠지만, 대개협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으로서는 건정심에 참여해서 들어가서 싸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장외투쟁을 하지만 들어가서 싸우지 않나? 건정심 참여가 수그리고 들어가는게 아니다.”라며, “협회에서 어떤 결정내리든지 따르겠다. 건정심 참여하면 대개협에서 어떤 식으로 돕겠다.”라고 말햇다.
자리를 함께 한 이철호 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은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설명하겠다. 지난해 70차 정기총회에서 건정심 탈퇴권고안이 긴급 발의돼 통과됐다. 당시 뜻은 집행부가 건정심 건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라는 것이었지 무조건 탈퇴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건정심 복귀가 대의원회의 결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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