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공제조합 총회, 공제회 이익잉여금 공방
지난 25일 서울 밀레니엄힐튼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총회에서 공제회 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양재수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의사협회에 보관된 공제회 누적이익잉여금 75여 억원을 찾아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71차 정기총회에서 공제사업 특별사업 이월잉여금 70억 원을 회관신축 기금 회계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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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감사는 “공제회 이익잉여금에 대해 의사협회는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라며, “공제회에서 발전적으로 공제조합으로 전환한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소유권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양 감사는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공제료 인하 및 공제금 인상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혜택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돼야 한다.”라며, “이익잉여금을 환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감사보고가 끝나자 이제혁 대의원은 “공제조합은 신설 당시 의사협회로부터 5억원의 종잣돈과 공제회의 노하우를 로열티 없이 무상으로 제공받고 현재의 발전을 이뤘다.”라면서, “의협이 공제회 시절 모은 75억원의 자금은 협회 직원과 임원의 노력과 전략으로 조성된 것이다. 오히려 공제조합은 신설될 당시 지원받은 5억원과 그에 따른 6년간의 이자, 공제회의 노화우에 대한 로열티를 되돌려줘야 할 판에 의협 공제회가 이룬 75억원의 자금을 공제조합으로 환수하자는 의견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의원은 70억원은 의사회원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의협신축회관 기금으로 사용되도록 의결됐다. 지금와서 대의원들이 의결한 기금을 조합으로 되돌리자고 주장하는 건 총회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의원은 “총회를 통해 의결될 당시 법제이사들의 법률자문을 다 받았다. 감사보고 내용중 공제회 이익잉여금 관련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송병두 대의원은 “이익잉여금을 무조건 사용하는게 아니라 조합과 상의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얗나다.”라며, “의사협회와 조합의 충분한 토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주영숙 대의원은 “공제회 이익잉여금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다루지 말자. 가져와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써도 된다는 사람도 있다. 의사협회와 조합이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감사보고서는 의논이 아니라 회수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 사안은 감사보고서에서 삭제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양재수 감사는 “공제사업 관련 법령과 공제사업 운영규정 및 회칙에도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 허가사항에도 나왔다. 공제사업에만 돈을 쓰도록 한정돼 있다.”라고 주장했따.
윤형선 대의원은 “총회가 결정한 내용을 조합 대의원이 문제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며, “문제를 확대해선 안 된다. 이익잉여금 부분을 제외하고 감사보고서를 조건부로 통과시키자.”라고 제안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고광송 위원장이 감사보고서중 공제회 이익잉여금 환수 부분을 제외하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할 지 여부를 표결에 붙였고, 참석대의원 27명 중 21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고 위원장은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미묘한 사항이다. 송병두 대의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향후 집행부와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논의하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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