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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정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한다

최미라 기자2019.05.23 14:57

정부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보건소에서 이동통신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상담ㆍ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4대 전략ㆍ16대 과제로 구성
이날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에 따라 4대 전략, 16대 과제(40개 소과제)로 구성돼 있다.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영역에서 주요과제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면 아동의 보호권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과제가 포함됐다.

아동의 인권 및 참여권은 ▲누락 없는 출생등록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과제가 제시됐다.

아동의 건강권은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이 제시됐다.

아동 놀이권은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누락 없는 출생 등록
아동의 인권 및 참여권을 위해 누락 없는 출생등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ㆍ사망ㆍ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 기반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자칫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엄마가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건강권의 핵심과제로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생애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고, 언어ㆍ학습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검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 치과주치의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사업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부터는 모바일 기반 임산부 지원이 돼 앞으로 임산부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문자 알림 등으로 임신 주기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안내하고, 임신부는 시기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고위험 임산부는 출산 전후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가 개별 가정을 방문해 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산모와 아동의 건강 관리 뿐만 아니라 양육 정보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 실시해 생애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건강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 건강검진도 강화한다.

신생아기(4~6주)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검진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유아기(4~6세)에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동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언어ㆍ학습 장애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 실시한 후 전국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도 도입한다. 보건소에서 이동통신 기기를 활용해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상담ㆍ관리하게 된다.

동의 운동량, 영양섭취 상태 등에 대해 검사·관리(모니터링)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부터 2년간 대상별ㆍ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성 여부에 따라 전체 보건소 확대를 검토한다.

이외에도 질환 발생률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 천식 등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예방부터 치료지원까지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역시 ‘건강권’의 핵심과제로 예방부터 치료지원까지 마음건강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이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관련 교과 수업에서 ‘회복 탄력성 키우기’, ‘건강한 마음가꾸기’ 등이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유학기 실천사례 연구대회, 수업콘서트 등을 통해 관련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학령기 마음건강 관리도 강화한다.

마음건강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정확도 제고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항목을 보완하고,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부-교육부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상담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마음건강 위기 아동은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으로의 연계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군 관리 일환으로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학대받은 아동이 긴급 심리평가를 통해 바로 전문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심리상담ㆍ학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또한, 자살학생 심리부검 자료기반(DB) 구축, 경찰청 수사기록 활용 등을 통해 자살 위기 고위험군을 발견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포용국가 아동정책 현장 발표회’ 행사에 참석해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하는 아동들과 함께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이번 정책을 소개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아동들의 기대가 담긴 뮤지컬도 관람했다.

박능후 장관은 “포용국가가 지향하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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