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병협ㆍ한의협, 첫 협상서 SGR 모형 지적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첫 협상에서 SGR 모형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양 단체는 22일 오후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부를 방문해 공단 수가협상단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SGR 모형의 기준 연도와 비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올해 협상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상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GR 모형해 대한 불만을 표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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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직후 병원협회 송재찬 단장은 “병원계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서 이전된 부분이 문제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상대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진 상태여서 SGR 모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실제 공시된 회계자료를 살펴보니, 의료수익은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증가해서 전체적인 경영상황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났다.”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하도록 투자가 발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공단은 SGR 누적치와 기준년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매번 반복해 왔다. 실제 기준년도를 바꾸든지 비용을 바꾸든지 실천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또, 송 단장은 “제도변화도 있었지만 메르스 사태와 감염관리 중요성으로 인해 지난해 병상이 늘고 공사 손실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투자에 대한 보상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한의계의 어려움에 대해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의사협회 김경호 단장은 “보장성 강화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실 수진자수가 5년간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공단은 재정소위에 보고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협상만 몇년째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재량권을 가질수 있을까 기대가 안되는 상황이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 단장은 SGR 모형 적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단장은 “통계가 공단 것 만은 아닌데 공단만 가지고 협상하려고 한다. 환산지수 외에 기댈 게 없는 한의계에는 SGR 모형 그대로 깜깜이로 적용한다는 것에 실망했다. 올해 다른생각을 해봐야 할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SGR 모형 당장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년도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가까운 년도별 가중치를 두는건지 오픈을 해야 하는데 오픈도 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 공급자도 국민의 한 영역이고 건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통계를 정당하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자료가 오픈된 상황이 아니어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장하는 게 유리한건지 모르겠고,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우리가 통계를 구해서 냈더니 공단은 가지고 있는 통계랑 다르다고 하더라. 한의원 종사자 임금체계 조사해서 냈더니 가지고 있는거랑 다르다고 하더라.”며,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SGR 모형도 몇년을 하겠다는 말은 많은데 오픈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청희 공단 수가협상단장은 “회의 석상에서 지난 재정소위에서 결정된 SGR 산출 기준년도를 예년과 같이 누적 12년 자료를 사용하기로 했음을 설명했고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변수도 공개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다만, 한의협이 원하는 순위 공개는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불가하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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