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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해결과제 ‘산더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 개정 뿐 아니라 낙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사회ㆍ경제적 사유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임신중절 허용 시기, 시술전 상담 도입, 건강보험 적용, 미프진 허용, 의료인의 낙태 거부 등 다양한 쟁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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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낙태한 임부와 임부의 동의하에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0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국회가 임부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충분한 기간의 설정, 사회적ㆍ경제적 낙태 허용사유 조합 방식,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의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낙태죄 개정 쟁점으로 먼저 ‘임부의 요청에 따른 사유불문 임신중절 시기 결정’을 꼽았다.
임신 제1삼분기는 마지막 월경 시작일~13주 6일, 2삼분기는 14주~27주 6일, 3삼분기는 28주~40주로 구분되는데, 해외사례를 보면 8주(가이아나), 10주(터키, 포르투갈, 코소보), 12주(재태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국가, 오스트리아, 몽고, 튀니지, 이탈리아), 14주(벨기에, 북한, 스페인, 미국), 18주(스웨덴), 24주(싱가포르, 영국) 등으로 임부의 요청에 따른 사유불문 임신중절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사관은 “이번 헌재 판결에서 위헌 판결 재판관 3인이 14주를 제시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결정도 논쟁의 대상이다.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22주 이전 기간에 대해 사회ㆍ경제적 사유를 도입하냐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이 조사관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은 28주에서 2009년 7월 24주로, 다시 22주로 단축 추세다. 수정시점을 알 수 없고,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 등 22주 기준의 타당성 논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ㆍ경제적 허용 사유의 도입 방식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구체적 열거방식에 한계가 있고, 허용사유를 판단하는 주체 문제도 있어 22주 이후 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의 의미 및 실효성 논쟁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소년 임부 등의 보호자 동의 요건과 관련한 입법결정도 문제다.
이 조사관은 “청소년 임부의 낙태시 보호자 동의 요건을 둘 것인지, 보호자 동의 요건을 둔다면 연령기준은 어떻게 해야할까.”라며, “우리나라 법률상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무엇을 따를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형법상 미성년은 14세 미만, 민법상 미성년자는 20세 미만, 모자보건법의 가임기 여성은 14~49세를 의미한다.
이어 이 조사관은 헌재가 주문한 시술 전 상담, 숙려기간 등 절차적 요건도 제시했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은 임부의 요청시 상담을 제공하며,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등은 의사에게 상담(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조사관은 “WHO는 상담 및 정보 제공 이후 의무적 숙려기간을 둘 경우 시술을 지연시켜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라며, “또, 의무적 상담과 대기시간은 임신 2기의 낙태 비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우 1주 숙려기간이 여성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 임신중단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지난 2015년 이를 폐지한 바 있다. 시술 시점 지연은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시술의 위험률을 높이며 임부의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 조사관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 및 급여 범위(임신중절술, 응급 및 사후낙태약, 피임시술 및 피임약) ▲미프진 등 사후 낙태약 판매 허용 등도 논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신념에 의한 의료인의 진료거부도 중요한 논제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태에 대한 신념에 의한 거부를 법률로 허용하는 국가는 미국, EU 28개 회원국 중 21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있다.
의료인에게 임부를 낙태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의무를 부여하고,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고시하는 등으로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종교 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많은데, 기관 차원에서 낙태시술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임부가 시술에 제한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낙태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낙태시술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하지 못 한점을 고려할 때 늘어나는 서비스와 시술자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며, “국가가 어떻게 완급을 조절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의료계 패널은 원칙적으로 낙태 반대 입장을 전하며,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공식 입장은 낙태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행위의 시술자의 위치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 의사가 의료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자가 낙태와 수술한 의사에게 낙태의 죄를 물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향후 개정 방향은 낙태를 처벌을 통해 규제하려는 것보다는 낙태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사회ㆍ경제적 사유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위기임산부들이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국가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낙태죄를 부활시켜 의사와 임산부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이사는 “의사들이 낙태 수술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낙태하지 않고 출산까지 갈 경우 버는 수입이 10배나 많다.”면서, “경제적 소득을 위해 의사들이 낙태수술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이사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허용 수준별 시기 구분과 관련해서는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어떠한 사유 없이도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주까지는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존할 수 없는데다, 임산부의 건강에도 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이 같은 이유로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임신 12주를 초기 낙태 허용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김 이사는 시기별 허용 사유와 관련해 “낙태를 할 수 있는 임신 초기에 사회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12주 이전에는 배우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낙태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 12주 이후 22주까지 우생학적ㆍ윤리적 적응과 강간 및 태아의 심각한 기형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우자 동의는 사실혼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임산부의 자기결정만으로도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강간의 경우는 입증책임을 완화해 성폭력범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회ㆍ경제적 사유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후부터는 상담과정과 최소한도의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이사는 “임산부가 위기 임신에 처한 경우 임신을 지속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실혼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아의 친자 확인을 통해 친부에게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22주 이후에는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낙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치료행위에 임하는 의사의 ‘건전하고도 신중한 판단’에 위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이사는 의사의 진료거부 권리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임부의 낙태에 대한 요청을 받은 의사라고 해도 신념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해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과, 불가피하게 낙태수술한 의사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경우는 질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반대했다. 그러나 ‘우생학적ㆍ윤리적 적응과 강간 및 태아의 심각한 기형이 확인된 경우와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실적인 건강보험 수가(10만원 내외)가 지나치게 저수가로 인해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은 헌재의 결정에 담긴 대전제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며, 새로운 입법에서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대전제이자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낙태가 여성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태아를 낙태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낙태는 여성에게 장려할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임신한 여성은 누구나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이 같은 대전제에 의거해 독일 형법에 명시된 것처럼 ‘태아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그리고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상담이 반드시 규정돼야 한다.”라며, “여성이 낙태를 고려하도록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할 방법을 찾으며, 임신을 유지할 때 어떤 사회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상담이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낙태 시술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성이 감수해야 할 낙태의 위험성과 합병증은 어떤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상담 후 충분한 숙려기간도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낙태하지 않을 자기결정권이 보호돼야 한다면서, 부모나 아이의 아버지 등으로부터 낙태의 압력을 받는 여성을 보호할 방안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기피하는 아기 아버지의 방임에 대한 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생명보호를 양심상의 의무로 여기는 개인과 기관에게 그것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오히려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부합하는 낙태 거부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며, “그러므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낙태를 의무로 부과할 수 없으며, 낙태에 협력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번 입법에서 낙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보호규정이 명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는 입법 과정에서 삭제돼야 한다.”라며, “부동의낙태죄는 정의당에서 발의한 것과 같이 형량을 강화하고, 다만 형법이 아닌 의료법 등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제안했다.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헌재의 단순위헌의견에서는 1삼분기(14주)에는 어떤 사유 없이 여성의 판단 아래 임신중단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임신 초기 단계로 약물이나 수술방법시 안전성이 높다는 근거다.”라며, “그러나 ‘언전성’이 여성의 건강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인 위험 가능성만 기준점으로 시기를 제안한 것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임신중단을 결정한 여성 중 누구도 2, 3분기에 시술받고자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다만 결정의 시기가 다양한 상황에 의해 자신의 통제를 넘어 지연될 수 있는데, 1삼분기에 한정해 여성의 요청만으로 허용된다면 이 시기를 넘길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은 지금과 같은 음성적 시술이 불가피하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음성시술을 받는 대상은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아 계층과 지역간 불평등 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다며,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인제도 및 상담과 관련해서는 임신중단의 기준(사유, 기간)에 부합하는 대상인지 등을 체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승인제도를 두거나, 그 안에서 임신중단이 아닌 입양이나 출산 등과 같이 편향적인 정보를 포함한 상담제도를 마련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여성의 상황을 고려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필요한 정보와 상담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임신중절에 대한 의료인의 숙련도도 중요, 의료인이 숙련도 및 의료적 시술방법과 관련 장비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지침 보급 등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신 초기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보편적 접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미페프리스톤과 같이 약물의 합법적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성 누구도 위험한 임신 중단은 원하지 않는다. 안전한 의료체계를 마련해 안전한 시기에 가능한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교육, 상담을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제거하고, 이런 측면에서 처벌로 규정한 낙태죄를 우선 폐지해야 한다. 모자보건법이나 별도의 법안을 통해 임신중단을 포함한 성과 재생산이 ‘권리’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법률에 근거해 시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차혜령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청구인 대리인이 침해 기본권을 제시한 건강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국제적 흐름은 임신종결에 관한 입법에서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이라는 관점을 중시한다.”라며, “국회 입법시 형사처벌의 여부나 범위 논의에 매몰되기보다 우선적으로 합법화되는 영역의 임신종결을 여성의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이나 몇 개 조항을 부가하거나 전면 개정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차 변호사는 또, “입법시 현행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모두 담을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는 입법, 대통령령 위임의 문제도 있다.”라며, “특히 대통령령 위임과 관련, 기한과 사유, 절차 모두가 권리 보장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입법의 핵심 내용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기존 논의 가운데는 낙태에 대한 처벌을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연계해 이해하는 견해도 있고, 낙태에 관한 기본적인 범죄 유형을 형법에서 삭제할 때의 사회적 파장과 의미를 고려해 본다면 자기낙태죄, 나아가 동의낙태죄의 폐지 여부 결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영국, 일본은 낙태 관계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반면, 독일은 임부의 낙태미수는 처벌하지 않고, 프랑스는 부동의낙태와 법정 절차를 위반한 제3자의 낙태만을 처벌하며, 아일랜드는 임부는 낙태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 조사관은 동의낙태죄를 존치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이 임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고 낙태 시술을 했다고 의료인 아닌 일반인이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경우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업무상 동의낙태죄는 의료인을 통한 안전한 낙태를 오히려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낙태의 가중처벌 등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체계의 정비 방향과 관련해서는 현행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낙태에 관한 사항을 모자보건법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조사관은 “처벌규정을 형법에 예외규정은 모자보건법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법체계의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낙태 법제를 정비하면서 법체계의 관점에서 낙태에 관한 사항을 어느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크게 형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모자보건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형법에 낙태 허용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상담 등 관련 절차의 상세까지 모두 규정한다면 이는 현행 형법 전의 조문 구성방식이나 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모자보건법으로 전체를 이동하는 방안 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의 경우 낙태의 죄가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적인 형법에서 삭제할 경우의 파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관은 “독일과 같이 형법에 낙태에 관한 처벌규정과 허용사유를 모두 규정하되, 낙태를 둘러싼 상담, 허용사유와 관련해 세부 규율이 필요한 사항 등은 형법 외의 법률로 보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며, “형법 외의 법률로는 모자보건법을 제명과 목적조항을 포함해 전부개정하는 방식이 별도의 특별법 제정보다 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외국의 주요 입법례를 보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형법에서, 영국은 낙태법에서, 아일랜드는 임신중 생명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에서 낙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업무상 동의낙태죄(존치 시)와 낙태치상죄의 경우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징역형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오히려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해 범죄에 따른 형벌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의 낙태치사상죄의 경우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이 조사관은 “동의 없이 임부를 낙태하게 하는 부동의 낙태죄의 법정형이 단순폭행죄의 법정형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임부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의 처벌에 있어서는 부동의 낙태치사상죄의 법정형이 폭행치사상죄의 법정형보다 오히려 낮다.”라며, “불법의 정도에 비례한 처벌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의 낙태치사상죄의 법정형은 상향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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