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커뮤니티케어, 인력-재정 연계협력이 관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의 연계ㆍ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각 직역간 이견이 있는만큼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가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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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초고령사회를 앞주고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에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추진 중으로, 오는 6월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시작한다.
커뮤니티케어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의미가 있다.
돌봄의 공간이 요양병원과 대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되고, 기존에 사업별로 분절돼 있는 서비스를 대상자를 중심으로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또,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욕구기반의 보편적 지원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한국 커뮤니티케어의 방향과 관련해 지역의 경우 주고받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그러한 서비스들이 교환되는 지역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핵심은 각종 서비스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엮어진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좁은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와 가정에 머물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지역을 단위로 연계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개인의 삶의 종말을 케어하는 곳이라면 그 명칭이 병원이든, 병원의 한 부서이든, 시설이든 그것은 커뮤니티케어에서 말하는 ‘지역’으로 봐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의 주된 대상자는 노인이며, 그 밖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의료-요양 연계 강화를 위한 수가 인센티브 항목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왕진,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재택의료 수가를 의미한다.
의료제공체계에 있어서는 의료인력 간의 유연성 확보 및 다학제적 팀 어프로치와 스마트진료, 원격진료, 온라인진료, 요양병원 등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시설 내에서의 간호처치,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수급자 맞춤형 통합적 재가서비스, 가족상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돌봄서비스는 요양보험 비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는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연계와 통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의료와 요양이 발병 이전의 일상생활부터 종말 케어까지의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체계’와 이를 위한 적절한 ‘재원 조달 및 배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 요양 필요도의 사전적 판정 및 입ㆍ퇴원 연계 체계와 병상 구조의 재편과 적정인력 수급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재가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설, 자택 등 지역에서 통원재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포괄케어 제공체계를 정비하고, 의사왕진, 가정간호,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가 충분히 제공돼 중증의료, 간호처치 대상자도 원하는 경우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시설 내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재정조달 및 재원분담체계 정비를 위해 중단기적으로는 두 개의 보험제도를 유지하면서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을 기본 재원으로 하는 원칙을 유지하나,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두 보험의 수가나 금전적 인센티브를 활용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정교하게 재편성하고 입원/입소 대상자를 배분, 조정할 것과, 지자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재정 부담 인센티브의 개발 및 적용도 제시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노인 커뮤니티케어는 고령화에 부응하는 미래 보건복지제도 개혁의 모델과 정책적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초고령사회를 앞둔 국가와 노인ㆍ가족, 시민사회의 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노인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커뮤니티케어 개념과 용어의 모호성 ▲실행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 자원 등의 준비 부족 ▲보건의료 내 서비스 간 연계ㆍ통합과 직종 간 협업도 쉽지 않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만큼, 개혁의 모멘텀을 잘 살려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향후과제로 지역사회 선도 모델 우선 접근 경로 선택의 함의를 논했다. 중앙집권적 제도 하에서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분권적, 선도사업 우선으로 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도사업 평가ㆍ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량적(성과 달성) 평가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결과 및 과정 평가, 무엇이 안 되고 왜 안됐는지를 아는 것이 향후에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 확보와 운영 및 성과 보상 체계와 관련해서는 “커뮤니티케어의 보편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확보와 재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며, “지역사회 기반에서 건강보험이 주된 재원인 보건의료와 조세가 주된 재원인 복지 서비스가 만나는 커뮤니티케어의 재정 확보와 운영은 새로운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분담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나아가 성과 관리 및 우수한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의 완성의 관점에서 특히 노인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다며, 다양한 대상군을 열어두고 지자체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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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패널토론에서도 인력과 재정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커뮤니티케어는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커뮤니티케어 공간, 대상, 목적, 주체 등과 관련해 시스템, 법제도, 인력 대혁신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핵심과제로 민간화 돼 있는 의료공급자, 장기요양공급자 등이 어떻게 커뮤니티케어라는 공공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가, 공공목적에 복무하도록 공공성을 담보할 것인가를 꼽았다.
또, 의료, 보건, 요양, 복지, 주거영역 등 각각의 영역이 지역에서의 건강돌봄을 최대한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되고 재편돼야 하며, 각 영역 간 커뮤니티케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통합케어는 목표이고, 사례관리는 통합케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다.”라며,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서비스지원 주거 등 미개발된 서비스 개발과 중증, 독거에도 지역사회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재원은 고유한 개별제도 재정에 더해 커뮤니티케어로 인한 비용절약분에 기반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출연금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보조금을 합한 커뮤니티케어 재량자금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는 질병, 장애 및 노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기존 보건의료, 복지 공급자의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고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의사협회의 원칙을 설명했다.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의 의사는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이 중단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케어플랜 수립, 의료와 보건지도를 하고,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단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포함되는 행위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에서 제공돼야 하며, 기존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이어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당한 보상이 수반돼야 하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동등하게 교류ㆍ협력해야 한하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에서 지역의사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보건소, 보건지소는 고유역할인 건강증진, 질병예방에 집중해야 하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연계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성 이사는 “재택의료는 케어플랜 수립, 치료, 처치, 투약, 의학적 상담 및 지도 등을 포함해 체계적ㆍ포괄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방문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계획ㆍ관리 하에 의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 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한다. 단, 지역의사회를 통해 타 의료기관과 협업 수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간호계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면허업무 체계를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질병양상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체여야 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이용행태를 의료기관 중심의 입원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지역사회에서 환자 중심으로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또는 간호(조산)법, 물리치료사법 등이 제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문위원은 또,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개편하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환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간호(조산)법, 물리치료사법 등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면허체계를 지역사회에도 적용하고, 예방, 만성질환 관리, 회복, 재활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치료와 진단에서 예방, 관리, 회복, 노인 재활요양, 악화방지로 확장하고, 의사 업무량 중심에서 벗어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예방, 관리, 회복, 악화방지 등의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ICT 기반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확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인력의 일자리 수준 제고 등을 제언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그 동안 분절적으로 시행해 온 다양한 사업을 커뮤니티케어라는 가치 하에 통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인력과 재정의 연계ㆍ협력, 지자체와 중앙정부 협력, 민ㆍ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그 동안 분절적으로나마 커뮤니티케어가 가진 가치를 지역사회의 복지, 보건의료정책, 전달체계 등에서 시도는 해왔다.”라며, “하지만 커뮤니티케어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두고 전면에 내세워 가야 한다는 방향의 지향성이 부족했다는 문제가 가장 커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임 단장은 또, 고령화 시대의 지역사회 관계, 존엄, 독립적 생활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은 무르익었지만, 200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없는 제도를 만드는게 아니라, 그 동안 분절적으로 시도된 걸 어떻게 연계ㆍ협력할까,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자원을 엮을까, 가장 중요한 인력이 서로 협력하게 할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또,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는 기저에 깔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자체와 중앙 재정의 흐름을 어떻게 묶을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 단장은 “민관 협력 문제와 관련해 의사와 약사단체의 협력 약속이 든든하다. 다만 지역에서 세세하게 설정할 때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며, “협의해 나가면서 복지부도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의사회, 약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 단장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하는 8개 지역에서 지역 특성을 가미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했다. 단,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 커뮤니티케어를 관통하는 4개 요소는 공통적으로 포함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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