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7월 16일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오는 7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당연 가입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체류조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12월 18일부터 적용됐다.
가입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ㆍ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다. 다만, 유학 또는 결혼 이민의 경우는 입구해 외국인 등록한 날 가입된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보험료는 소득ㆍ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2018년 전체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월 11만 3,050원이다.
다만,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고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건보공단은 일시가입에 따른 민원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를 3회 실시했으며, 서울 한 곳과 경기도 두 곳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민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언론과 온라인, 가입자 개별안내와 외국인 관련 주요기관에 제도 변경 내용을 집중홍보했다.
또, 증 대여 및 도용 방지를 위해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에 대해 자격시스템 연계로 본인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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