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외국인만 건강보험 먹튀? 내국인도 심각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정지돼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 강보험료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당월 내에 출국하게 될 경우(월중 입ㆍ출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외에 있는 급여정지자 중 일부는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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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일 이후 입국해 당월 출국한 급여정지 해제 현황 (단위: 명, 100만원) *2일 이후 입국해 당월 출국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발췌대상은 출국사유로 보험료가 면제ㆍ경감되는 가입자(중복자 포함)이며, 피부양자는 미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월중 입ㆍ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 입국자’는 10만명에 달한다.
‘월중 입ㆍ출국자’ 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018년 한 해 동안 1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ㆍ출국자’는 22만 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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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18년 2일 이후 입국해 당월 출국한 급여정지 해제 현황(단위: 명, 100만원) *2일 이후 입국해 당월 출국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발췌대상은 출국사유로 보험료가 면제ㆍ경감되는 가입자(중복자 포함)이며, 피부양자는 미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ㆍ출국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만 392명에서 2018년 10만 4,309명으로 3만명 가량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도 2016년 117억원에서 2018년 190억원으로 7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 씨의 경우 2016년 6월중 입국해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국내에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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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2018년 2일 이후 입국해 당월 출국한 급여정지 해제자 중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가장 많은 사례 3건(단위: 1,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먹튀 문제 뿐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상당한 규모로 추측됐지만, 자료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며, “이번 자료에서 보듯이 외국인 만큼 월중 입ㆍ출국하는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강보험 먹튀도 상당한 문제임이 밝혀졌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국민건강보험법을 검토해서 시급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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