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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돌연 연기 왜?

최승원 기자2019.05.16 11:53
ⓒ의협신문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14일 발의하려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 발의 동의 의원 중 2명의 의원이 동의 의사를 철회해 법안 발의 동의 의원을 추가로 확보해 다음 주쯤 정식 발의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 동의 의사를 철회한 의원들의 정확한 철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순기능을 기대하고 발의한 CCTV 설치 의무화가 오히려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를 해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환자와 의료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의료인의 적극적인 처치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며 비위행위 신고제도나 의협 윤리위원회의 조사징계권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료계는 다음주쯤 안 의원실이 예고한대로 부족한 발의 의원 수를 채워 법안이 발의될지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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