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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로 마약거래시 처벌 강화 추진

최미라 기자2019.05.15 16:36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단속이 어려워 사회전반에 마약이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ㆍ남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영호 의원을 비롯, 김성수ㆍ김해영ㆍ소병훈ㆍ송갑석ㆍ신창현ㆍ오영훈ㆍ유동수ㆍ이규희ㆍ인재근ㆍ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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