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공단, 의원급 의료기관 현실 ‘공감’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공했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도 이에 공감했다.”
“의사협회 협상단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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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15일 서울 당산동 스마트워크센터(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을 마친 뒤 의사협회 협상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전달했고 건보공단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도 의협의 의견에 공감했다고 확인해 줬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1차 협상인 만큼 향후 수가계약의 기본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주고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2017년 대비 2018년 의원급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 현황 및 점유율 현황 등 통계수치와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건넸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최저시급 인상 정책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부담감과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심각하게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의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양측이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단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했고, 수가 인상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상견례 후 가진 브리핑에 이어, 이번에도 정부의 수가인상 약속을 재차 상기시켰다.
이 단장은 “대통령,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수차례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 꼭 반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수가계약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는 추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정부 시책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질적인 3저요인(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중 저급여 해소를 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만을 우선시 할 게 아니라 저수가 부분에도 정부와 공단이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협상기간 동안 의협과 공단은 단순히 계약의 당사자로서 만나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심도있게 고민한다는 심정으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건설적이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향후 협상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 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강 단장은 “의사협회 협상단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공감했다.”라며 1차 협상의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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