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 확대 추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한정적으로 규정돼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해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해당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의 주체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국가 또는 시ㆍ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한정적으로 규정돼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성수ㆍ김영호ㆍ맹성규ㆍ박홍근ㆍ소병훈ㆍ송갑석ㆍ신경민ㆍ신창현ㆍ이규희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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