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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대체품으로 경제적이익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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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의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유 수유는 영아의 건강을 위해 가장 우수한 영양제공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 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WHO(세계보건기구)의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의료기관은 무료 혹은 저가로 분유 등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등 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의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를 권장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미혁 의원을 비롯, 김병기ㆍ남인순ㆍ박완주ㆍ박정ㆍ이철희ㆍ이학영ㆍ전혜숙ㆍ정춘숙ㆍ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순자ㆍ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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