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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추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은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했으나, 2018년 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 등이 불가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 및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이다.
맹 의원은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현황 파악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맹성규 의원을 비롯, 강병원ㆍ강훈식ㆍ기동민ㆍ남인순ㆍ박정ㆍ박찬대ㆍ신창현ㆍ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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