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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 전평제 시범사업 준비 ‘착착’
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전평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10일 오후 7시 전북은행 3층 중회의실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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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는 도광역평가위원과 시군지역평가위원 도상임이사 시군의사회장 시군보건소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전라북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인 김종구 내과원장이 임명됐으며, 광역평가위원으로 6명, 지역평가위원으로 12개 시ㆍ군 24명이 임명됐다.
설명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개요와 추진단 운영과 절차 및 자문 위원단 운영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후 토론에서 정경호 총무이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사전에 회원들에게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 보건의료과 강영석 과장은 “시범사업은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에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업이나 행정업무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MOU 체결 당시 전문가 평가제의 예산 지원 등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취지를 적극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백진현 회장은 “궁극적으로 의사 면허 관리국을 의사회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강조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계도의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를 보았다고 보며, 보건소 등의 소통을 통해 민원 접수시 일차적으로 평가단이 나서서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도 강영석 과장은 “도보건의료과와 도의사회와도 MOU 등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시ㆍ군ㆍ구는 시군의사회와 행정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보건소장 모집에 지원해 상호 보완ㆍ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광일 익산지역평가위원은 현실적으로 비윤리행위의 빈도와 유형에 대해 질의했고, 전주시보건소 강현윤 의약팀장은 국민신문고 연간 전라북도 관련 민원은 270건 정도로 한 달에 1~2건 정도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 강영석 과장은 “초기에는 민원발생시 기존의 행정적인 절차에서 바로 법적인 조치를 하기보다는, 먼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는 것을 늘려가는게 바람직하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백진현 회장은 “민원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 평가단이 일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적인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행정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선환 광역평가위원은 “민원 발생시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라고 우려했다.
김진홍 윤리위원은 “조사 권한을 준 것에 대해 다양하게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남 고창지역평가위원은 “설명회에 앞서 사전에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홈페이지 관련된 정보를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구 단장은 “이제 시작되는 사업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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