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산후조리원 내 감염 산모에 의무고지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 발생시 산모와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이나 질병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윤상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이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넌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윤상직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증가 폭도 큰 추세에 있는데, 아직도 조리원 내 감염 사실이 산모와 보호자에게 즉시 전달하는 시스템에 미비된 상태라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영유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울러 보건당국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상직 의원을 비롯, 강석호ㆍ김순례ㆍ김종석ㆍ김태흠ㆍ성일종ㆍ신상진ㆍ유민봉ㆍ정유섭ㆍ정종섭ㆍ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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