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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의료행위 의무적 기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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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나 진료기록 등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보수교육과 관련해 이를 미 이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 김경협ㆍ박찬대ㆍ서영교ㆍ신창현ㆍ이규희ㆍ인재근ㆍ정성호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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