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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전평제 시범사업 본격 착수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9일 오전 7시 서울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열고 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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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이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시의사회, 부산시의사회, 인천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 전북의사회 등 8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2019년 5월부터 본사업 추진 전까지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는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의협의 전문성ㆍ객관성 강화는 물론, 자율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있다.
출범식에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는 8개 광역시도가 참여한다. 전체 의사수의 3분의 2가 참여하는 것이다.”라며, “다양한 의료현장으로 구성된 서울시의사회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해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박홍준 회장은 “전평제 중요성은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이 직업의 윤리성을 가지고 나갈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의사들이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에서 의사들의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에 있어서 전평제 시범사업이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출범식을 통해 시범사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단장과 위원들의 수고는 물론이고, 구의사회장들과, 보건행정의 근간이 되는 보건소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전평제 시범사업은 단순하게 의료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사회가 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선진화된 사회는 전문가가 인정받는 사회다. 자율징계권이 인정되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이 전평제 시범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자그마한 문제를 외부에서 제도와 법으로 규제하려는 우를 사회가 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끊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서울시의사회가 적극 나서서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축사를 통해 “전문가주의는 전문성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자율적으로 자정하고 전문성을 유지해나갈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며, “뒤늦게 나마 전평제가 출범하게 된 것이 반갑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주의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뿌리 내릴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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