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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단독물리치료사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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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들의 숙원인 단독 물리치료사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7일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 20인 의원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해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물리치료의 영역에 있어서도 골절, 근육질병 등을 치료하는 근골격계 물리치료, 척수손상 등을 치료하는 신경손상 물리치료, 뇌성마비, 소아마비 등을 치료하는 소아 물리치료 등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특성에 따라 상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 및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해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윤소하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상희ㆍ신창현ㆍ오영훈ㆍ이인영ㆍ인재근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ㆍ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 김세연ㆍ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김종대ㆍ심상정ㆍ여영국ㆍ이정미ㆍ추혜선 의원(정의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등, 2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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