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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지시한 사람도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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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사람을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하게 불법이 자행돼 왔다.
특히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해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김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하는 것을 전제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사람을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의원은 “대리수술 근절을 통해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고,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의료기기 판매회사에 대하여도 보다 직접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경협ㆍ김영호ㆍ박찬대ㆍ서영교ㆍ신창현ㆍ이규희ㆍ인재근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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