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이경권 변호사 “의료법이 동네북인가?”
![]() |
“여론이 들끓으면 부리나케 의원발의가 이뤄지고 쉽게 국회에서 통과된다. 의료법이 동네북도 아니고…”
의사이면서 의료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 변호사가 7일 자사의 5월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잦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비판했다.
이경권 변호사는 “전문변호사로 한 분야에서 17년 이상을 일하고 있다. 나름 좀 안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왠지 자신이 없다.”라며, “너무 빨리 법령들이 바뀌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법률의 개정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위임입법의 원리에 따라 다수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도 빈번한 법률의 개정을 막기 위함이다.”라며, “그럼에도 의료법은 너무 자주 개정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단발성 개정안이 제출되고 또 쉽게 개정이 이뤄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의료법 전면 개정 작업에 참여한 경험을 전하며, 단발성 개정안이 주류를 이루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10여년전 의료법 전면 개정 작업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의료법에 손 볼 부분이 많아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의료계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의료기관의 폐업에 있어 유사한 목적의 의료기관에 합병할 수 있다는 단 한 조항이 문제가 돼 전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부결된 것은 의료기관의 인수ㆍ합병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것과 영리법인의 시발점이라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라며, “해당 조항 외에는 통과시켜줄 만도 한데 모든 개정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변호사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개별 조항 하나씩만 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른바 명찰법, 일회용품 사용금지법, 설명의무법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예를 들었다.
이 변호사는 “이들 개정 법률의 특징은 어떤 일관된 체계나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건이 일어나 여론이 들끓으면 부리나케 의원발의가 이뤄지고 쉽게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4월 27일자로 100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접수돼 있다.”라며, “입법권자인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지만 100개의 개정안이라니 좀 심하지 않은가? 동네북도 아니고…”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안소위에서 유사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개정안이 정리되고 대안이 제시돼 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전문가들도 한 두 달만 의료법을 살펴보지 않으면 개정법률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신중한 입법, 진중한 입법이 이뤄져야 하다.”라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