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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법제화 추진

최미라 기자2019.05.07 16:34

혁신형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사유에 대해 부정하게 인증을 받거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를 통해 리베이트액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제약기업 임원의 횡령ㆍ배임ㆍ주가조작ㆍ폭행ㆍ모욕ㆍ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취소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 법에서 인증취소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김병욱ㆍ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동섭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조배숙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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