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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ㆍ한의사도 전공의법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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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에게도 전공의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5년 12월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치과의사(총1,221명) 및 한의사(총978명)도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7일 은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전공의법’이 제정됐지만, 그동안 의사면허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등 법조항의 미비로 인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은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라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춘숙, 인재근, 윤일규, 신창현, 김성수, 이상헌, 이인영, 강훈식, 장정숙, 윤소하, 채이배,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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