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 추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 등이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건립 절차가 강화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 받아야만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면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립 등 설치ㆍ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정신질환자가 자신을 돌보는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 일고 있다. 4월 한달 간 이런 조현병 살인 사건이 10여 건이 일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산 금곡동 등에서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불안감을 호소, 전국적으로 갈등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절차를 강화해 해당 지자체장의 심의를 거친 ‘허가’ 하에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겅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
김도읍 의원은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자 사건으로 인해 공포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등으로 국민 안전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의 힘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공공임대주택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 배치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주민 위협자에 대한 계약거절 및 강제퇴거 조치 내용의 개정안도 대표발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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