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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세대주 감염병 신고의무 삭제, 醫-政 ‘팽팽’

최미라 기자2019.05.03 17:51

일반 가정 세대주의 감염병 신고의무를 삭제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상반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올해 발생한 메르스에 대하여는 적절한 초기 대응 등의 노력으로 2015년과 같은 국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처럼 메르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와 관련 인력의 확충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여전히 감염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가정의 세대주에게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도록 해 국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 제12조제1항은 일반가정의 세대주와 학교, 병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ㆍ대표자에 대해 제1군감염병(수인성질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과 홍역, 결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을 요구하거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가정의 세대주가 감염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대주의 감염병 신고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개정안에 대해 엇갈린 검토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가정의 세대주 등이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실효성 등을 고려해 일반가정 세대주의 감염병 신고의무 삭제 필요성에 동의한다.”라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현되면 즉각 이를 인근 병의원이나 보건소에 알리고 필요에 따라 격리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이를 개인의 윤리적인 측면에만 맡기고 강제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일반인은 전문지식이 없으니 법적 책임이 없다고 이를 삭제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개정안 찬성 쪽에 손을 들어줬다.

전문위원실은 “현재 일반가정의 세대주에게 콜레라, A형간염, 홍역, 결핵 등의 감염병 신고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감염병 여부를 인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부족한 의무규정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의사협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됐던 1954년부터 규정돼 있었던 조항으로, 당시에 비해 현재는 의료기관 접근성 및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감염병 신고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일반가정 세대주에게까지 이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실효성은 낮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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