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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시스템 위해 법안손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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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법적 근거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보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수집된 응급의료 관련 정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분절돼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ㆍ관리하고자 하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형사고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법적 근거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 김명연ㆍ김선동ㆍ김성찬ㆍ김재원ㆍ박덕흠ㆍ박명재ㆍ성일종ㆍ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송영길ㆍ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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