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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녹지병원, 즉각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최미라 기자2019.04.29 14:52

시민단체가 29일 제주 녹지병원을 즉각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난 26일 병원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제주도의 영리병원 사업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9일 만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운동본부는 “병원 사업 포기로 녹지병원 측 스스로가 영리병원 설립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라며, “녹지병원 측은 병원사업을 포기한 만큼, 조건부허가 취소소송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 측은 이미 완공된 병원을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도 “공공병원 전환을 포함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병원이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특히 해고 당할 처지에 놓인 간호사 등 50여 명의 노동자의 고용이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도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제주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하게 사회적, 물리적 비용을 치르게 된 데에는 원희룡 지사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JDC의 책임도 크다.”라며, “제주도 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JDC 측도 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정부, 녹지, JDC 4자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협의가 시간을 낭비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를 정면으로 거슬러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온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그가 물러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녹지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책임 당사자로서 공공병원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와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책임은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폐기를 계기로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운동본부는 “규제프리존, 규제샌드박스, 혁신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법, 원격의료 등 건강과 생명 규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면서, “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시작으로,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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