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제2의 봉침사망 피해의사 막을수 있을까

최미라 기자2019.04.26 18:12

지난해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처럼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법적 보완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긍정적 검토의견을 밝혀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비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추진 중이다.

응급환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환자에게 시행한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현행법 제5조의2는 일반인이 한 응급처치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한 응급의료로 인해 재산상 손해나 사상(사망 및 상해)이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제5조의2는 응급환자가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나 상해의 경우와 같이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현행법은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현행법 제63조는 응급의료종사자(제1항)나 119구급대원 등(제2항)과 같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의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사망+상해)에 이른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고려해 ‘형법’ 제268조의 형(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등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면인 ‘할 수 있다’를 필요적 감면인 ‘한다’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의료 행위를 하다 고의ㆍ중과실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면책조항의 법적 취지에 부합하고, 목격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형사면책 추진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기본계획은 응급환자 사망에 대해 고의ㆍ중과실 없을 경우 응급처치 행위자 형사책임을 현행 ‘감면’에서 ‘면책’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을 필요적으로 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선의의 응급의료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 역시 높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사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선의의 응급의료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당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응급환자가 응급처치로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무분별한 응급처치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2 체계자구심사 결과

한편, 지난 2008년 6월 해당 조항 신설 당시 보건복지위는 당초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모든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형사책임의 경우 상해에 대해서는 면제하되, 사망에 대해서는 감면(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응급의료종사자등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할 때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우려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도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응급의료종사자등은 응급의료의 제공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어서 일반인에 비해 응급의료행위로 발생하는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 “일반적으로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인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중과실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 이와 같이 형사책임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게 되면 의료진의 책임성 약화로 응급환자의 생명ㆍ건강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